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소상공인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빚과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 탕감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확인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배드뱅크 지원사업과 함께 간편하고 빠르게 금전적 지원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채무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소상공인 배드뱅크란?
소상공인 배드뱅크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누적된 빚을 조정해 경제적 재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지원 규모: 약 16.5조 원
- 예상 수혜자: 약 113만 4천 명 소상공인
- 도입 배경: 단순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는 달리,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재기의 발판 제공
물론 일부에서는 세금으로 개인 빚을 조정해주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려운 이웃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2. 배드뱅크 채무 조정 핵심 기준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 원금 상한선: 5천만 원 이하 (이자 제외 순수 원금 기준)
-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감면 비율: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80%~100%까지 감면
-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 최대 100% 면책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 최대 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 상환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온비드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온비드 고객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3. 배드뱅크 자격 조회
배드뱅크 신청 전,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캠코(KAMCO) 공식 홈페이지 : 온라인에서 채무조정 사전 진단 및 신청 가능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 상담 가능 (예약 필수 권장)
- 서민금융119 앱
- 모바일 본인 인증 후 간편 조회 및 접수
- 챗봇·전화 상담 시스템으로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분도 쉽게 접근 가능
4. 배드뱅크 신청방법
- 자격 확인 & 서류 준비
- 연체 기간, 채무 금액, 소득 수준 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 준비
- 신청 접수
- 캠코 홈페이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서민금융119 앱
- 상담 및 심사
- 보통 접수 후 1~2주 내 상담 진행
- 서류가 완비되면 약 한 달 안쪽으로 결과 통보
- 결과 안내 & 계약 체결
- 결과는 문자·이메일로 통보
- 분할 상환 계획 확정 후 계약서 작성
생계를 꾸려나가거나 매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 자영업 컨설팅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전화 상담,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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